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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발 입국자에게만 별도의 코로나 검사로 대등조치 주장

by 콩떡애밍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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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맞서, 최근 지난달 8일에 폐지한 입국자 전수 코로나 검사를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업계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민항사는 어제 한국 항공사와 한국을 오가는 중국 항공사에 문자로 해당 내용을 통보했으며 오늘 2월 1일부로 한국에서 온 직항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여 입국 검사, 즉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행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보낸 메시지에는 양성 판정자에 대해선 자택이나 시설 격리 또는 치료를 진행한다고 통지하는 메시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라고 전했는데요. 중국은 지난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격리를 폐지했지만 앞서 한국 정부가 중국 내에 대규모적인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한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반발해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PCR 검사와 격리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별도의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춘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달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통보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되며 추가 보복 조치인 셈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의하면 중국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상황이 감내할 정도가 되면 언제든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방역 수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맞대응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입국 제한 조치의 강도를 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이 먼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서로 갈등을 빗고 있는 모습으로 이러한 양 국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장 출국해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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